경제
유럽연합 전기차 배터리 규제가 우리 무역에 주는 부담이 클까요
유럽연합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 적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무역에도 큰 파장이 있을까요?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높으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조치가 국내 기업 수출 전략에 어떤 부담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이 전기차 배터리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고 탄소 배출 비중이 높아 규제 대상에 직접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탄소 배출이 많을수록 수출 가격에 추가 비용이 붙게 되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한데 규제 부담이 커지면 생산 공정을 친환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생산 기지나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배터리에 대하여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EU내 공장을 가지고 있기에 그나마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다만 중국이 이러한 2차전지에 대하여 워낙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조치 및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