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문의드려요! 이런 경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네이버 카페에서 어떤 분이 악플을 달아서 제가 짐작가는

사람 실명을 썼어요. 그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되나요??!

​

근데 악플 단 사람이 그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99.9%이긴 합니다.

​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수집, 이용, 유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바, 사람의 실명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