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게시판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Question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제가 쓴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익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처벌이 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