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게시판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서 제가 쓴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익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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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