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삼표산업 붕괴사고 대법원까지 갔나요?

Question

삼표산업에서 채석장 붕괴사고가 나서 2022년 중처법 1호 사건인데요. 대법원으로 가서 3심이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회장님을 기소했던거 같은데요. 상징적인 사건이라 최종판결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아닙니다. 현재 1심 선고 후 검찰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될 단계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0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은 2026년 2월 13일 정 회장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