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신고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보낸거였어요

Question

gs냉장고에서 선물이 도착햇다길래 여자친구한테 물 넣어놓은거 있어서 보내달랫는데 묵묵부답이여서 갑자기 문자 띡 날라와서 사이트 왓길래 여자친구가 보낸건줄알고 사이트 클릭햇는데 404오류 사이트라고 떠서 스미싱인줄알고 신고했는데 보니까 여자친구가 진짜 보냈더라구요 문자 오류인지 사이트가 오류인지 정정신고라도 해야하는데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주말껴있어서 스팸이 아닌데 신고 한경우는 저랑 여자친구랑 어떻게 사건이라도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스팸 신고는 무고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분에게도 어떤 법적 불이익이 가지 않으니 걱정 마십시오.

다만, 신고 시스템의 혼선을 막기 위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센터나 해당 신고 앱 고객센터에 착오 신고임을 알리고 취소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그대로 두어도 실질적인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정정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해당 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처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