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특허 출원시 유의사항 을알고싶어요
블록체인 특허 출원시 유의사항 그리고
블록체인 특허 등록 받고 효과와
블록체인 특허 침해 대응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특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초에 지역 상공회의소의 무료 변리사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관련 특허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한 수표 발행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저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도표나 그림이 필요한 경우 자세하게 그려 가서 변리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더니 변리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아이디어와 특허는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제 아이디어는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분야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특허의 요건 중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이 부족하여 어느 한 부분에서 특출나게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이 없다는 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변리사 상담이 매우 증가하는 추세인데 열이면 여덟, 아홉은 전부 저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단순히 가져와서 활용해서는 안되고 블록체인 분야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허 출원은 했지만 특허가 등록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특허 출원시에는 저와 같이 무료 변리사 상담 프로그램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변리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유료 상담을 받아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허라는 것이 한 번 출원을 했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등록을 위해 관련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기도 하고 여러 전문적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 등록 후 효과와 관련하여, 만약 특허가 등록된다면 해당 특허는 외부에 공개됩니다. 다만 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특허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시거나 특허를 통해 기술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특허권을 침해 받는 등 특허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가인 변리사 특허사무소에 방문하여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후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 분쟁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나와 있는 특허 침해와 같은 분쟁 조정 등 전문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블록체인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응용기술에 대하여는 특허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전 특허청에 확인을 필히하셔야합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하여 각종 기술특허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프로젝트 추진시 필히 침해여부를 확인하시는것이 바랍직합니다.
아마도 특허부자는 중국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핑안보험사등 많은 기업들과 금융사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투자건수는 451건 총 5조원을 넘었습니다.
중국,미국,싱가포르등 전세계적으로 83.1%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특허권신청이 4435건을 넘을 정도로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나 소스 플랫폼,프로세스전략등 다양하게 특허가 신청중입니다.
코인에 관련된 특허를 신청하시려면 미국특허청(uspto).등 세계적인 특허관련된 기관에 구비서류 하셔서 특허등록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사항은 특허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합된 답변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