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짖으면서 달려든다면?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은상태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시면 상황에 따라 재물 손괴 및 동물학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도 판례에서 실제 공격하던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 행인이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슷한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경우도 있었으니 https://m.dailian.co.kr/news/view/1121479/

상황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겠지요.

가장 큰 상황의 차이는 결국

1. 공격행위를 하는 개가 목줄이 풀려 있었을것.

2. 충분히 회피 기동을 하였을것

3. 개를 통제할 개의 보호자가 현장에 없거나, 통제에 소극적일것.

등의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로 인정 받을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공격적인 개의 행동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공포의 크기는 매우 사적인 영역이라

개의 안전보다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작은 개들에 의한 물림사고가 자주 벌어지고 사회 문제로 촉발되다 보니

그나마 판례가 달라지고 있는상태입니다.

때문에 어느정도 지켜 보시되 주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충분히 두렵다면 걷어 차셔도 그 주인은 아무말도 하면 안됩니다.

현행법상 큰개든 작은개든 목줄 없이 다니는것 자체가 불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