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동성동본 결혼금지 아직도 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동성동본인 경우에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우리나라 동성동본은 2002년도 이전에 폐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분가 동성동본입니다.

Answer 2

2005년에 호주제 폐지를 핵심으로한 민법개정안이 이루어지면서 동성동본 금지조항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때 호주제 폐지, 부부합의시 모계 성본 승계가능,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근친혼 금지제도 도입,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 친양자제도 도입을 규정되었습니다.

Answer 3

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 간의 결혼 금지는 예전에는 존재했지만, 1997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동성동본인 경우에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결혼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는 1997년 7월에 폐지되었어요.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동성동본 금혼 제도는 1958년 민법에 삽입된 이후 40년 만에 폐지됐어요. 당시 이 제도로 인해 2만쌍에서 20만쌍으로 추산되는 동성동본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동성동본 결혼은 가능하지만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이는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