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엄벌탄원서 제출 시기
수사 중이면 지금 바로 써도 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수사 기록에 편철됩니다.
기소 후에는 담당 검사실에, 재판 중에는 담당 판사 앞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제출 가능하고 여러 번 내도 됩니다.
즉 피해자의 피해와, 처벌해달라는 간곡한 심정, 해당 피해로 인한 일상생활에 끼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잘 정리해서 매 단계마다 제출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탄원서대로 꼭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내용에 들어갈 것
피해 사실과 피해로 인한 고통, 엄벌을 원하는 이유, 피해자 본인 서명이 기본입니다. 지인들 연대 서명도 가능합니다.
해당 범죄 발생당시의 상황, 범죄로 인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 이후 손해/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점, 가능하다면 다른 지인들도 피해자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동감한다는 연대서명 등입니다.
(3)효과는
솔직히 결정적이진 않지만 참작 자료로는 됩니다. 특히 재판부에 피해자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