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 지원금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 하면 어떠한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 하면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부입장은 소비쿠폰이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국민에게 그 요건에 맞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