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주워서다른사람을지갑주인으로착각하고지갑주고그분이다시버려서돌담위에올려놓고
제가지갑을주워서 우체국으로가는길에 가다가앞에서남자분이 숲에서 무얼찾더라구요..그래서 지갑주인이냐고해서주었는데그분은 지갑안으를보더니 버리고가버리는거예요 어이가없어 휘말리기싫어서 숲길돌담에올려놓고 갔는데 최초주운모습이 CCTV제가찍혀서 고소당해 송치되고 형사조정실까지 전화왔어요..지갑주인은 오래된낡은지갑인데추억으지갑이라고우기고 지갑안현금은 만원있었는데 지갑주인은3만원있었다고 욕하고 벌받으라고 소리치네요..지갑주인이합의 안한다고하면 어떤 처벌을받을까요?만약 지갑주인이 추억으지갑이라고 합으금을 많이주라고하면합으 안해도될까요?
저는처음당하는거라 아는지식도없고 형사조정전화로한다고합니다..그후검사가 결론 내린다는데저는어떤처벌을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검사가 형사조정으로 회부한 것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