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국선변호사의 이미지는 능력없고 무책임한 변호사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저에게도 국선변호사는 능력이 부족하다? 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선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변호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그냥 국가직 공무원이면 국선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차이점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하는 변호인으로서 선임권자가 선임한 사선변호인과는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사선변호인은 그 비용을 선임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이 국선변호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국선변호인은 매년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각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추천받은 변호사중 국선변호인을 선발하여 위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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