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쓰고 대리했는데 영구정지를 당했는데 고소 당하나여?

Question

제가 핵 쓰고 대리를 했는데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돌려줬고요 근데 계정 손괴 당했다고 고소한다는데 혹시 이런걸로 고소당하는 죄가 있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문제될 수 있고 핵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보다는 민사상 책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