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명의 계정 정지 고소 되는건가요?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고나서
억울하게 영구정지를 당했는데요
본주가 전화와서 왜 핵 프로그램 쓰고 동일명의 정지 시키냐 고소할거니까 억울하면 나와서 얘기해라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계정 외 더 있는건 말씀 안하셨고요
오히려 계정 케어 해주는 대신 5만원을 걸어놔라 했습니다.
계정을 구매하고나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고소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른 계정이 있는지 여부 조차 알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억울하게 정지를 당한 상황이므로 전혀 법적 책임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구매하면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가 되는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동일 명의의 다른 계정에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