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대응문의 소송비각부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전 연인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 및 형사 고소(스토킹·명예훼손·공갈 주장 등)를 당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상대방과는 약 4년간 교제한 관계였고, 교제 기간 동안 반복적인 재회와 연락, 상호적인 감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관계 회복 의사를 보이거나 연락을 이어간 정황이 있으며 관련 자료 일부를 보유 중입니다.

저는 현재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할 의사가 전혀 없고, 가처분 자체는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다만 사건이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라기보다 장기간 연인관계의 파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소송비용 각자 부담”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제출한 답변서 방향(가처분 수용 + 비용 각자부담 요청)이 일반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

연인관계·상호연락 정황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각자부담 결정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 고소(스토킹·명예훼손·공갈 주장) 부분에서 실제 혐의 인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답변서 방향은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처분을 수용한다는 표현이 상대방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히지 않게 가처분 결정 자체에는 다투지 않되, 스토킹, 공갈,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연락, 접근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채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사건의 방어 가능성을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