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성립 요건 안되는 소송 기각,우선판결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

Question

이사가고 전세보증금반환 도 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이행 의무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 취소신청 빨리 기각시키는 방법이

없을 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서 판결을 내릴지는 판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 빠르게 진행하려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빨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면 내면서 해당 내용을 재판장께 말하거나 기일에 참석하셔서 변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빠르게 기각시키는 방법이 있다기보다, 전세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그 기각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