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애래와 같은 판결 내용이 있네요.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연행·구금이나 수형 생활에 따라 하루 30만 원, 상해를 입고 장해가 남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에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추가로 배상금이 부여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비지원도 행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