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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희생된 5.18 광주사태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어떤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요?
5.18 광주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어떤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5.18 민주주의 주범인 전두환 씨는
광주사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헌제는 5.18민주주화 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피해 보상은 5.18 관련 법률 제2.8조에 따라 관련 법률이 개정 되어 보상금지급 신청이
가능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애래와 같은 판결 내용이 있네요.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연행·구금이나 수형 생활에 따라 하루 30만 원, 상해를 입고 장해가 남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에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추가로 배상금이 부여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비지원도 행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