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스티커는 시에서 환경미화원들께 무료로 나눠주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아는 지인남편이 환경미화원입니다

시에서 환경 미화원들에게 무료로 많은숫자의 폐기물스티커를 나눠주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7월경 지인이 자기남편은 환경미화원인데 돈주고

안사도 공짜로 많이 얻어온다고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줄테니 돈주고 사지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시골에서 얻은

쌀을 주니까 지인도 대형폐기물스티커포함해서 3만5천원어치 주더라구요 시에서는 무료로 누구에게도 주지않는것 같은데 이상하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만일에 자기들끼리 몰래 빼돌려서 유통시키는것이라면 어떤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스티커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해당 사항을 문의하셔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 대형 폐기물의 경우 적절한 신고와 스티커 부착이 필요한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로 나누어준다면 이는 복지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것일수 있습니다. 다만, 몰래 빼돌리는 것이라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