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처방전 발행 삭제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지인이 허락없이 제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진료기록을 삭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또 방법이 어려울시 개인 합의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 도용에 대해서 형사 조치를 취한 후에 해당 사건 기록을 토대로 정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적어도 합의하여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