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언제부터 불신의 대상으로 되가고 있었나요?

Question

오늘날 사법부는 불신의 대상이 되가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기조가 커졌는지 궁금해서요, 재판의 결과에 대해 좌우 양쪽으로부터 승복이 아닌 불복의 대상이 되는게 현재의 사법부의 모습이다 보니 언제부터 이런 기조가 커졌는가 해서요

Answer 1

회사 휴게실에서 초코파이를 먹은 하청업체 직원은 파면인데 돈을 몇십억 몇백억 사기친 경제사범을은 5년형 받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사는게 보이니까요..그리고 전관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전관변호사를 여전히 선호하고 모셔가는 로펌에 행태를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봐야죠.

Answer 2

사법부가 현재 많은 이들에게서 불신을 얻게 된 것은

모든 사안에 같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면서 불신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