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Question

제 주변 사람들도 이번에 사법부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대법원과 검찰이 그런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사법부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평가 내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사법부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견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여당의 판단을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