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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근 헌법재판소가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와서 궁금한게. 헌법재판소장이 대행이라고 하던데. 인원이8명이고 이제 9명되었는데 헌재소장은 없네요 ..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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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동의를 못받아서 권한대행체재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현재의 헌법재판관중에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겁니다.
국민의 힘이 집권하면 언제 임명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