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에서 수입면허된 제품을 1년이상 보관시 세관장 승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전문가분께 종합보세구역 내국물품 장치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변 받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조건 : 해외생산 -> 종합보세구역 반입 -> 수입면허 -> 국내 유통 -> 반출되지 못한 1년 경과 물품 발생시

1) 위 조건으로 발생한 내국물품을 계속 장치하려고 하면 세관장 승인 요청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2) 종합보세구역내 재고관리 시스템을 갖추면 내국화물을 기간 연장 승인조건으로 2년 3년 이상 보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종합보세구역 즉, 보세구역에 내국물품을 1년 이상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장에 내국물품 장치 기간 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정보와 장치 물품의 정보(수량,품명,가격, HS CODE 등), 연장하고자하는 기간 및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사 또는 보세창고 보세사에 관련 사유서를 제출하면 관세사에서 연장을 진행해줍니다.

또한 내국물품을 보세구역에 2년, 3년동안 장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내국물품은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정 기간 이상으로 계속해서 연장하여 내국물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세창고 반입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에 해당하며 그 이상 연장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님의 의견도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세관 화물과에도 한번 문의해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법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즉, 하기 법에 따라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최대연장가능기간은 총 2년입니다.

제12조(보세창고 내국물품반출입신고 등) ① 운영인이 법 제183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7조에 따라 보세창고의 일정구역에 일정기간 동안 내국물품을 반복적으로 장치하려는 경우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장치 및 세관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장소, 내국물품의 종류, 기간 등에 대해 이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57조제1항 및 영 제176조에 따라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전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내국물품반출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신고에 대해서는 법 제183조제2항 및 영 제197조제1항에 따른 내국물품장치신고(별지 제13호서식)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출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반출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출입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으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법 제183조제3항 및 영 제19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내국물품장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4.12.10.) 

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장관리 등 기록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4.12.10.) 

⑥ 법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