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에게 죽으라고 악담 퍼부으면 나중에 되돌아올까요?

Question

솔직히 우리나라에 범죄자들이 많아서

다른나라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인데요

범죄자들을 막 비난하고

그들에게 나가 죽으라고 말하면

이게 처벌대상이 될수 있나요??

애매하네요

Answer 1

글쎄요..., 설령 범죄자가 그걸 몰래 녹취시켜갖고선 경찰서에 신고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많은 사람들을 경찰에 송치해야겠지요. 하지만 확실히 모욕죄가 성립되는 건 맞으니까 주의는 하세요.

Answer 2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처벌 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20% 정도는 해당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 중에 정말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 하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사형 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처벌 한다면 사법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모욕죄가 될수는 있지요. 범죄자라고 일반 누군가에게 욕을 들어야 하는건 아니니까요. 죄에 대해서 판단은 법원이 하는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