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관련 업무상 과실 관련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업무상 과실로. 전액 보상 해야되는 일이 있는데. 업무상 과실을. 조금 이나마.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백신 보관 방법 으로 인한. 손망실처리 해야 되는 사건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고 이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리자가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본인 과실 외에 다른 부분(피해자 과실)이 기여한 경우라면 그 부분을 주장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