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처럼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법률의 위헌여부와
탄핵심판, 정당해산 등을 판결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데
다른국가에서도 우리처럼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독일이 있으며, 그밖에 러시아, 벨기에, 스페인,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중국, 칠레, 체코, 터키, 폴란드, 포루투갈,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