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석면해체용역 재하도 되나요?
철거공사(석면포함) 하도급 계약 , 석면해체만
재하도급 해도 되는건가요? 석면해체공사업은 산업안전법을 적용받아 용역이라 재하도 된다고 하는데.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하도급계약 이 된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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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면 해체 작업은 석면이 발암물질로 분류 되어 엄격하게 재하도급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재하도급을 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