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용역 재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석면 해체 작업은 석면이 발암물질로 분류 되어 엄격하게 재하도급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재하도급을 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