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co 당시 계획했던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환불요청가능한가요?

ytw1122 2019. 04. 16.


안녕하세요. 예전에 모 코인의 ico 당시 투자했었던 투자자 입니다.

300만원정도 투자했었는데 , ico 당시 계획했던 것들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계속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텔레그램방에서 뮤트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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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EOS 답변자인증
IT 이야기 2019. 04. 16 22%의 채택

안녕하세요 ICO 환불 요청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ICO환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ICO투자금에 대한 환불경우는 투자한 회사에서 돌려주거나 환불을 받아주지 않는한 돌려 받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ICO같은경우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있기때문에 국내에서 ICO를 진행하는 업체는 없고

보통 해외에서 페이퍼컴퍼니등을 만들어 ICO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기업보다는 해외기업도 상당히 많은 관계로 스캠성 ICO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 하셔야 됩니다.

ICO환불이 진행된 경우가 없었던거는 아닙니다.

부동산 관련 모 ICO는 프로젝트 중단 선언을 하고 전액 환불을 해준 사례가 있고

AI관련 모 코인은 상장이 늦어지는 관계로 원하는 투자자 환불을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현재는 투자회사의 입장을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 없을듯 합니다.

혹시 투자회사가 국내 프로젝트이면 법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확실할듯 하구요

해외 프로젝트인 경우는 정말 방법이 없을껄로 보입니다.

위에 제가 설명드린 두종류 코인은 국내 프로젝트인데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사례였습니다.

큐레이터 채택
depac 답변자인증
IT회사/기반기술개발팀 2019. 04. 16 78%의 채택

ICO 당시 더 많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무리한 일정으로 로드맵을 짠 것 같습니다. 안탑깝게도 많은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상황여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술 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개발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백서는 투자자에게 투자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상컨대 백서에도 질문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환불에 대한 조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리한 걸 적어 놓을 것 같지는 않구요.

또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로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부정한 방법 포착이 되거나 질문자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과 연합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