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단독주택 건물들도 소방법이 적용되서 옥상 잠금 불가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래된 단독주택 건물들도 소방법이 적용되서 옥상 잠금 불가일까요?

세입자 한명이 옥상 공간을 혼자 쓰고싶다고 가끔 잠궈놓는데 안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잠궈놓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주택 구조와 용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나 오래되었다고 하여 소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옥상이 공용공간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잠궈놓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