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외식업도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로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외식업을 하는데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계약 해지하고 개인간판 걸고 중식집을 하려고합니다.
당연히 인테리어도 바꿀거고 업종만 같은데도 본사에서 경업금지로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이를 대체할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경업 금지 의무를 정하셨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는 사안이고 단순히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복잡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업 금지에 대해서는 기존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당사자가 약정한 관련 규정이 어떻게 규정 또는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업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