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발송 문자나 카톡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시 우체국 등기 발송이 아닌 문자나 카톡 등으로 발송 시에도 법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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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 발송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전자적 수단은 내용증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자적 방식은 발신 및 수신 여부, 내용의 진실성 입증이 어려워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은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수 없고,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