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계좌 미신고관련 조세포탈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해외에 많은 돈을 숨겨두고 그걸 찾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만약 해외계좌 미신고관련 조세포탈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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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외계좌 미신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가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탈세 금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