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피해 규모 수정후 다시올립니다)
30년안된 구축아파트 세를 주었는데 누수가 되어 아랫집 세집이 피해를 입어 자비(가입된 보험이 적용이 안됨 약 천만원)로 인테리어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곳은 공실,한곳은 피해가 덜해 무리없이 복구가 되었는데 한곳이 여자분이 혼자 살고계셨는데 누수로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 임시거주비외 가구손상비를 처음에 청구(약60만원)하여 합의서를 보내드렸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다 도저히 거주할수 없는 환경(거실겸큰방이 피해가 제일 크고 부엌쪽일부와 작은방 일부. 피해) 으로 이사를 하게됐다며 이사비용,복비 새로이사한집 에어컨설치비,손상된 가구, 임시거주비 포함(누수 연락받은후 즉시 업체의뢰해서 바로 공사시작했지만 세입자분께서 이사예정으로인해 공사도 계속 미뤄짐 그로인해 임시거주도 길어졌고 임시거주에대한 정확한 증빙도 안되었음)200만원넘게 청구를 하셨더라구요 물론 피해보신건 납득이가지만 과도한게 청구한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비용,복비,이사간집 에어컨설치비까지 다보상해드려야하나요? 참고로 그집주인분도 연락이와서 본인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많이남은 상태인데 누수로 갑자기 집내놓겠다고하여 전세금을 여기저기서 돈마련하느라 스트레스받았다고 합의금을 요청하길래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 복비로 50만원 드리겠다고 유선상으로 합의가 된상태입니다 보험도 되지않은. 상황에 자비로 마련하려니 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닌상태라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든상황이네요.
두번째로 보내신*세입자분이 보내신 청구서입니다*
보내주신 합의서는 손해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1일부로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1동 2006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
부득이하게 이사 및 임시 거주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비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 이사비: 900,000원
(이사비 700,000원 + 에어컨 설치비 200,000원)
- 복비: 330,000원
- 피해 가구비: 252,300원
- 임시 거주비: 720,000원
(월세 400,000원 기준, 2025년 10월 18일 ~ 12월 10일 / 총 54일)
- 총 손해 금액 합계: 2,202,300원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지급 일정을
25년 12월 21일 일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세입자가 청구한 모든 항목을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누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필요하고 통상적인 손해’만 배상 대상이 되며, 이사비·복비·에어컨 설치비까지 전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제시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은 누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손해의 예견 가능성, 손해 확대 방지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시거주비와 실제 곰팡이로 훼손된 가구 일부는 인정 여지가 있으나, 세입자의 이사 선택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결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사가 즉시 진행되었음에도 세입자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한 임시거주 장기화 비용은 전부 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각 청구 항목별 판단 기준
임시거주비는 실제 거주 불가능 기간에 한해 객관적 증빙이 있는 범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손상비 역시 곰팡이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는 물품에 한정됩니다. 반면 이사비, 복비, 신규 주택 에어컨 설치비는 누수가 없었다면 반드시 발생했을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원에서도 통상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해당 항목들은 감액 또는 배제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전액 지급 요구에는 즉시 응할 필요가 없으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합리적 범위에서 재협상을 권유하시길 권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송 시 법원이 상당액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집주인과 복비 50만 원에 합의한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시되, 세입자 요구와 혼합해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