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법과 관련하여 클래리티법, 반CBDC법이 정확히 어떤 법안 인지 좀 알려주세요
미국의 가상자산법과 관련하여 지니어스법안만 알려져있는데요 그렇다면 클래리티법과 반CBDC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리리티 액트법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코인 발행자의 경우 해당되는 코인이 명확하다는 것을 투자자나 거래소에 증명해야 했으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 투기성 상품이라고 판단하게 되어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는 것은 아니면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반 cbdc의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코인을 제공하거나 또는 디지털 통화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해 규제 명확성을 주려는 법입니다. 반CBDC법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해 개인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두 법 모두 가상자산 규제 환경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구분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동시에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토큰 발행이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반CBDC 법안은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으로, 정부가 국민의 거래를 직접 통제하는 걸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두 법안 모두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논의로 꼽힙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법 : 가장자산 규제의 법적 안정성과 규제의 확실성을 높을 수 있는 법안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의무, 권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반CBDC법 : 말 그대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반대하는 법안 이며 개인 금융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CBDC 발행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반CBDC 법과 클래리티 법은 다음과 같은 법입니다.
반CBDC법이란 암호화폐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 연반중비제도가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 못하게 만든 법안이며
클래리티 법은 가상자산 규제 기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름부터 좀 강렬해서 더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말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중 하나가 클래리티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반cbdc법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막으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개인의 금융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연방준비제도의 cbdc 도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의 성격과 탈중앙화 수준에 따라 주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사이에 관할권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CBDC법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반대하는 법안으로 미국 연준에서 디지털화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적절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을 1:1 비율로 고유동성 자산에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자산들은 높은 신용도를 가진 것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증권성 관련된 클래리티법안은 하위 테스트 상의 '투자계약'과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 자체를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CBDC 감시국가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려 하는법안이며 이에 CBDC든 스테이블코인이든 뭐든 발행을 못하도록 하는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CBDC가 정부의 금융 감시 능력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