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받으면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라면 사기의 고소를 말하는 것을 이해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채무불이행(돈을 갚지 않는) 상태인지, 아니면 차용인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가 되는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행위가 사기가 되려면, 금전 차용시 차용인이 과도한 부채 상태에 있었다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든지 하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