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의 미사용 디스크 회수가 가능한가요?
IT소송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의 미사용 디스크를 회수하는 것이 법룰적으로 증거물 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서버 디스크의 전체 용량이 100GB인데 사용 중인 공간은 10GB여서 미사용 공간은 90GB중 일부인 50GB를 회수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와 관계 없는 용량의 경우, 파일에 대해서 특별히 훼손이나 인멸 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증거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방 서비의 미사용 디스크 전체가 소송에 있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