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흉악범들이 많아졌는데 쌍방폭행으로 같이 걸리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Question

3단 봉 같은거 하나 구입해놓을까 하는데 칼 들고 덤비는 놈 쳤다가 진짜 어디 잘못 맞아서 뇌사판정이라도 받으면 때린 저는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그렇다고 때릴 때 적당히 조절해서 때릴 수도 없는거고 생존이 걸린 문젠데요

적당히 때리는거 말곤 답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던져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뇌사판정을 받으면 상해치사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쟁점은 방어행위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느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이 뇌사판정을 받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상대방을 제압한 상황에서는 더이상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