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훤칠한나방40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책을 쓰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경제 성장은 멈추고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등하는 딜레마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 물가 안정과 경기회복의 두 목표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공급 충격이 원인이라면 금리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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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을 쓰기 어려운 이유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침체된 경기가 얼어붙고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올라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한쪽의 경제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책을 쓰기 극도로 어려운 이유는 경기 부양 정책과 물가 안정한 정책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충돌하는 수요 관리 정책의 한계(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 정책 수단의 치명적 딜레마
-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총수요를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한쪽 문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1.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긴축 정책
- 목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통화량을 줄여 치솟는 물가를 잡고자 합니다.
- 부작용: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이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리면 기업 파산, 실업률 급증, 경기 후퇴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불황을 맞게 됩니다.
2.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릴 경우: 부양 정책
- 목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 부작용: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숨통은 트이지만, 기존의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화폐 가치가 더욱 떨어져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실질 소득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스태그플레이션 극복 방안
- 단기적인 금리 조절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탈출에는 장기적이고 고통스러운 단계를 수반하는 공급 측면의 정책(Supply-side policy)이 필요합니다.
1. 공급 능력 개선 및 구조조정
- 에너지 전환, 기술 혁신, 물류망 개선 등을 통해 생산 비용 자체를 낮춥니다.
2. 규제 완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
- 기업의 비효율성을 줄여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물가와 경기 침체를 동시에 잡는 접근입니다.
3. 고통스러운 단기 긴축
- 과거 1980년대 초 미 연준 의장 폴 볼커(Paul Volcker)가 취했던 방식으로,
-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고 초고금리 정책을 써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부터 완전히 꺾어버린 후 경기를 살리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테그가 무서운 이유는 고물가여서 금리를 올렸지만 오히려 물가가 상승되는 것으로 이것은 결국 임계치를 벗어나
폭발하여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이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리자니 부채가 급증하고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거든요.
결국엔 미국이 이형태로 가고 있으며 반도체가 무너지면 엄청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른 호르무즈를 끝내고 유가가 안정되면서 국채금리 낮아지고 금리를 살짝씩 낮추면서 경기회복하는 형식으로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이유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침체된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기업과 가계가 파탄날 수 있고,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미 치솟고 있는 물가는 통제가 불가능해져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