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정명령 이후 인가결정 소요 시간

Question

3월 24일 집회 후 소식이 없다가

기타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별 거 아니라고 하던데,

이제 인가결정 앞두고 최종 작업 중인 걸까요?

그렇게 추측하기는 어려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약 본인이 의뢰한 법무사가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가결정을 앞두고 마무리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기타보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며 추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