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97년 이후부터 사형집행은 하지 않나요?

Question

살인이나 전쟁범죄와 같이 극범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은

왜 97년이후부터 연쇄살인마등이 있음에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치 라이벌을

누명을 씌워 사형을 시키는 일이 많았기에

그리고 억울한 사형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

또 유럽과의 관계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