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무인점포에 CCTV가 있는데 불구하고 태연하게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던데,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배후에 누가 있어서 시켜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성년자가 과감하게 남의 점포를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던데

잡힐 거를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게 정말 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미성년이라서 법의 잣대도 달리 적용될 거 같은데,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요?

Answer 1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는 연령에 따라 법적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데,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받게 될 여지가 큽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나, 무인점포 절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인물이 있다면 교사범으로서 본범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대담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지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할지는 당사자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