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똑같은 살림과 육아를 하여도 엄마가 유리한가요?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빠와 엄마 동등한 조건은 아닌가요? 경제력이나 육아도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건가요?
경제력, 육아시간 등 모든게 동일하다면 엄마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가상의 상황으로 양육권 문제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온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양육을 주로 담당하였는지와
앞으로의 의지와 능력을 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버지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은 추세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의 우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아이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흔히 보호자 중 엄마가 양육권이 유리한 이유는 단 하나 입니다.
엄마가 아빠보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맞벌이 직장이 이었고, 똑같이 온전히 아이들을 케어했다면 딱히 엄마라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와 친밀도 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자녀의 의사는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는데요. 아이가 너무 어릴경우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만13세 기준으로 자녀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양육권 전문 변호사는 아이어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똑 같은 조건이라면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 노력하는 부모냐에 따라 달라질듯해요.
아이가 아동이라면 아이의 의견도 반영되지요.
아빠가 유리할 수도 있지요. 성을 따라 양육권이 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유리하다고 하기 보다는 아기에게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더 기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거를 하고 있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쪽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은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와의 친밀감, 부모들의 재산현황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자녀에게 좋은 환경인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