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의 제재를 어느정도 해야지 본래 기술의 취지와 어긋나지않을까요?

Question

2017년말부터 2018년도 초까지 가상화폐의 대폭발이 일어났을 때에 가상화폐를 제제해야한다 vs 아니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한다 라는 양쪽진영의 많은 의논과 싸움이 있었는데요 정작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의 구체적인 제재방안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어느정도 선에서 정해져야 블록체인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지 답변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암호화폐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셨는데요.제가 생각하는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눈치안보고 투자를 할수 있게 주식시장과 동일한 세금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암호화폐거래소 신고제가 허가제로 규격미달 거래소 허가 금지하여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정기적인 보안점검으로 해킹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거래소 가격 개입 등이있을시 엄벌에 처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일주일전에 회사 업무때문에 우×은행에 계좌 개설할일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계좌개설시 암호화폐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더라구요. 이런걸보면서 갈길이 아직 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감사합니다.

Answer 2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암호화폐 거래소의 설립 요건, 자격 기준, 자본금, 인력 구성 등 세부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인가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소가 난립하지 않게 하면서 현재 운영중인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거래소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 거래소들의 신규 가입 제한과 외국인 회원 가입 제한도 해제되어야 합니다.

3. 앞서 말씀드린 신규 회원 제한을 풀어주면서 증권 거래에 준하는 수준에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거래소가 고객의 자금에 대한 출금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지급 준비율 확보를 일정 수준 이상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소의 사업 정보를 영업 비밀을 제외하고 밝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소의 경우 회계 감사를 일정 기간마다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거래소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내부자 거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6. ISMS 인증이나 ISO 27001 보안 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안 수준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7.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저 높은 수익률만 기대하며 투자를 했다가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