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26 테이저건을 카트리지 없이 전기충격기로 사용해도 규제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X26 테이저건은 전용 카트리지를 앞부분에 삽입시키지 않을시에 전기충격기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략 5만볼트 정도의 전압을 형성하여 비살상 저지력을 제공하는데요, 규제에 따라서 3-6만 볼트의 전기충격기는 경찰 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데 이 경우에 X26 테이저건의 소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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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는 종류에 따라 신고 의무 여부가 다르다. 총격 빈도가 느리며 얇은 옷을 투과하는 정도의 1만~2만볼트 전기충격기는 누구나 소지할 수 있지만, 전압이 3만~6만볼트일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