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일자별로 나눠서 해도 되나요?
3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고소할려고 했는데 첫번째 담당 경찰이 일 별로 나눠서 세 번 고소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그럼 일 두 번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흔쾌히 허락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고소장 쓰고 며칠뒤에 두번째 고소하러 다시 갔는데 두번째 경찰은 공권력 낭비라고 굉장히 싫어하네요.
두번째 경찰 말로는 나눠서 고소하면 일부러 상대방 골탕먹이는걸로 봐서 검사도 안좋게 생각하니까 하지말라고 합니다.
결국 두번 나눠서 고소하긴 했고 첫번째는 구약식, 두번째는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고소를 나눠서 하면 안되나요?
민사는 3번 나눠서 해도 되나요?
아직 세번째가 남았는게 마저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근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경찰에서 보통은 사건을 병합시킵니다.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것이 맞는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사건이 별개의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개별적으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여러 날에 걸쳐 발생했고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이라면, 개별 사건으로 처리되어 각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두 건의 고소에서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것도 각각의 사건이 별개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도 각각의 불법행위가 별도로 인정된다면 개별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이 각각 발생하므로 비용 측면에서는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소하지 않은 세 번째 사건도 개별적인 폭행 사건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정도와 증거, 앞선 두 건의 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