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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

24.05.23

길거리 유튜브 및 스트리밍에 초상권 침해는 없나요?

길거리에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길거리에 촬영된 사람들에 대해서 초상권은 허락받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 해도 되나요?

찍힌 사람들이 초상권 침해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3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기에 당사자가 촬영된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