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보면 길거리 사람들의 모습을 찍고 다니면서 무슨무슨 길 같이 걸어요 ~ 등의 영상이 있는데 처벌받지 않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보면 어떤 예쁘거나 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거리를 바디캠을 차고 걸으며

제목에는 무슨무슨 길 같이 걸어요 ~ 라고 올라오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불법이 아닌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궁금하신 부분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영상에 담아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로 보입니다

한편 사람들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게재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