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증세하는 것보다 지금 세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해외에다가 보내고 알고

Question

세금을 증세하는 것보다 지금 세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해외에다가 보내고 알고 보니까 누구 아들 누구 친척 페이퍼컴퍼니고 그렇게 몇 천억 몇 조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외교도 그렇고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세금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 방향을 잡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투표만 하고 끝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해당 범법자 그리고 언론이 손을 맞잡고 해 먹을 결심을 한다면 방법이 없죠

Answer 2

이부분은 정치적 견해나 경제를 어떻게 볼것이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수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누구 친척 페이퍼컴퍼니 이런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만

자원외교는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어느정도 필요하고

해외 원조도 결국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어느정도 연결되어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증세보다 어디에 세금을 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세금도 정확하게만 사용한다면 모자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