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이 쓴듯한 메일이 옵니다. 고소가능 한가요?

Question

이해할 수 없는 듯한 글로 된 내용이지만 저를 향해 10통이상 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조현병인듯하지만 제 판단이고요. 애매모호해서 협박이랄건 없습니다. 고소 및 처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으로 가능한지, 사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행위로 처벌이 될만한 죄명은 스토킹처벌법위반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연인관계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등의 경우에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서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