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관련 2025년 시행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십시오

Question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5년부터 해당 세금이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반영될 것 같은데 실제 확률 상 얼마나 도입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원일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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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25년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나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아직까지 시행 쪽으로 가는 분위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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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진 · Answer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투세는 증시하락 및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다수 제외, 건강보험료 추가부과등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유예 또는 폐지될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다수인 야당에서 부자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없다는 논리로 예전부터 밀고있는 정책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용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라고 하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인들이 결정에 의해 유예 또는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5년에 부과될 확률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